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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518연혁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1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5ㆍ18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비등재 자료, 국내․외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등에 관한 문서, 도서, 대장,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유품, 문화예술품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기록물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분류”란 수집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관리기준을 준용하거나 자체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등록”이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관리기준이나 자체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면 및 DB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존처리”란 부패ㆍ변형 등의 훼손을 방지하여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기 위해 약품 등을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수장”이란 수집, 분류, 등록된 기록물중 영구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전시“란 수집된 기록물이나 임대한 기록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9. “DB구축”이란 기록물을 인터넷 등에서 열람과 시청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열람”이란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 “대출”이란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을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록관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12. “사용료”란 기록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록물을 복사ㆍ프린트ㆍ대출할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13. “시설”이란 대여가 가능한 교육실, 체험장, 회의실, 세미나실을 말한다.

제2장 기록관 관리 및 운영

제3조(전시실 및 수장고 설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와 유품 등을 보존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실과 수장고를 둔다.

제4조(이용시간)기록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기록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관장이 자료의 정리, 기록물·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시설물의 사용 허가) 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기록물을 대출이나 복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광주광역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제9조 및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3. 국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또는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제13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장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제10조(기록물의 수집)기록물은 자체 발굴,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1조(기록물의 수집대상)기록물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2. 국내·외 민주·인권·정의·평화 관련 자료

제12조(수장고 관리) 수장품 및 수장고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련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관을 지정한다.
2.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장고의 출입은 관리관 또는 담당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출입할 때에도 2명 이상 함께 출입해야 한다.
4.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장과 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5.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은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구입) 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 소액의 자료는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기록물을 대출이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록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5조(위원회설치)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록물 발굴·수집·보존
2. 기록물 관련 교육·연구·활용
3. 기록물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1. 기록관리 및 보존 전문가
2. 5·18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 5·18민주화운동 또는 민주·인권·평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관련업무 소관 실ㆍ국장, 관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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